검찰의 영장청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 검찰은 2023년 한 해에만 구속영장 26,272건, 압수수색영장 457,160건을 청구했다.
이건태 국회의원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영장 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구속영장청구는 4,284건,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109,537건이 늘었다. 구속영장청구는 19.5%, 압수수색영장청구는 31.5% 증가한 수치다.
[영장 청구 현황(2021~2023)]
(단위: 건)
구분 | 2021 | 2022 | 2023 |
구속영장 청구건수 | 21,988 | 22,590 | 26,272 (19.5%증가) |
압수수수색영장 청구건수 | 347,623 | 396,807 | 457,160 (31.5%증가) |
합계 | 369,611 | 419,397 | 483,432 (30.8%증가) |
출처: 법원행정처
영장 청구 건수는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 모두 매년 증가했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21,988건 △2022년 22,590건 △2023년 26,272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2.7% 증가했고, 2022년 대비 2023년은 16.3%로 급증했다. 압수수색영장은 △2021년 347,623건 △2022년 396,807건 △2023년 457,160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14.1%증가, 2022년 대비 2023년 15.2%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영장청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버리고 강제수사에 치중하여 불필요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영장 기각 현황(2021~2023)]
(단위: 건)
구분 | 2021 | 2022 | 2023 |
구속영장 기각건수 및 기각률(%) | 3,915 (17.8%) | 4,204 (18.6%) | 5,398 (21%) |
압수수색영장 기각건수 및 기각률(%) | 30,127 (8.7%) | 35,194 (8.9%) | 42,187 (9.2%) |
출처: 법원행정처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2021년 17.8% △2022년 18.6% △2023년 21%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일부기각 포함) 역시 △2021년 8.7% △2022년 8.9% △2023년 9.2%로 매해 증가 추세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압수수색영장청구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인권보호보다는 수사실적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법원도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에 대해 사법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