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방 방공진지 지뢰제거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심각하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후방 지뢰제거를 2021년 10월에 조기 완료하겠다고 2019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37개소 중 불과 5개소, 13.5%만 당초 발표했던 시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설훈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방지뢰지대 37개소 중 당초 계획대로 10월 중 지뢰제거가 완료되는 곳은 강원 강릉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여주시, 충남 당진군(이상 기완료), 서울 서초구(10월 완료) 등 5개소로, 이행률은 13.5%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작전이 지연되었다며 올해 말까지 총 23개소까지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행률은 62%에 그친다. 

국방부는 후방 방공진지·서북도서 지뢰 제거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8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지뢰는 고작 459발만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1발당 5천만원이 든 셈이다. 현재 전국 후방 방공진지·서북도서에 매설돼 있는 지뢰는 9천발에 달한다. 

설훈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장산, 서울 서초구 우면산, 대구 달성군 최정산, 인천 미추홀구 문학산, 울산 북구 무룡산 등 모두 우리 국민들이 즐겨찾는 산이고 나주 금성산의 경우 호남의 8대 명산 중 한 곳이며 녹차 나무 자생지로 유명해 주민들의 지뢰지대 해제 요구가 높은 곳”이라며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하루 빨리 지뢰제거를 완료해 지자체 등에 인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