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 이후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간호간병서비스의 내실 있는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석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 병상의 실패를 지적하며,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실 있는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8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대상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총 24만 7,835개, 실제 참여하고 있는 병상 수는 5만 4천 6백개로 2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영역별로는 공공이 17.6%, 민간이 22.7%로 모두 낮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병상 수에서 공공과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대상 24만 7,835개 병상 중 공공 대 민간 비율은 13.4% 대 86.6%, 실제 참여하고 있는 5만 4천 6백개 병상 중 공공 대 민간 비율은 10.7% 대 89.3%로 더 격차가 벌어진다.

서영석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느라 참여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민간도 마찬가지”라며 “공공의료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역별 격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병상 수 기준으로 참여율이 10%에도 못 미친다. 인구 1만명당 1인당 병상 수는 세종이 1.1개, 부산이 21.4개로 19.5배의 격차를 보인다. 또한,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격차도 컸다. 시 단위는 15.8개, 도 단위 5.5개였다. 시 단위에서 1만명당 병상 수가 10개를 넘지 못하는 지역은 광주가 유일했지만, 도 단위에서는 단 한 곳도 10개를 넘지 못했다.

서영석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더 두텁고 넓게 제도의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 지역 간 불균형, 낮은 참여율, 성과평가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급성기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