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침해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설훈 국회의원
현재 군에서는 국방부 통합 콜상담센터인 ‘국방헬프콜’외에 각 군에서 인권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장병들이 군내 인권센터보다 군외 인권센터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각군 인권센터 신고·상담체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센터 신고 접수 현황은 모두 26건(육군 25건, 해군 1건, 공군은 21년 1월 개소)에 그쳤다.
그런데 군외 민간상담센터인 ‘군인권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사건을 보면, 총 1,710건 중 인권침해 부분(가혹행위, 구타, 언어폭력)이 451건으로 군내 인권센터 이용률보다 약 17배 정도 높았다.
설훈 의원은 “군외 인권센터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군내에서 신고를 하면 지휘관에게 바로 보고가 되고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헬프콜에는 매년 5만~6만 건의 상담이 접수되는데, 사건 해결방법으로 ‘지휘관 연계’횟수가 2017년 4,704건에서 2020년 8,174건으로 약 1.7배 정도 증가했다.
지휘관이 가해자이거나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고, 가해자와 긴밀한 관계일 수도 있어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고,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이나 강감찬함 해군 병사 사망 사건처럼 지휘관의 사건 은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설훈 의원은 “현재 국방부와 각 군에서 운영하는 인권피해 구제 방법과 운영 시스템이 장병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각 군에 흩어져있는 인권센터를 통합하고 국방부 전담조직 ‘인권국’을 신설해 인권상담, 피해구제 등 실효성 있는 인권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훈 의원은 이어 “드라마‘DP’는 아직 현재진행형으로 국방부의 인권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 우리 모두 방관자가 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국방부의 조치를 지켜보고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