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재현 시의원의  ‹‘대학생 식당 알바의 출발’보건증 발급비 지원해야›라는 의정보고서이다.

 정재현 시의원

부천시가 3천 원에 신규로 발급해주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2021년 초부터 전면중단했습니다. 식품업이나 취업을 할 때 제출하는 등 꼭 필요한 의무사항인데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조 아래 선별검사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부천시내 7개 병원이 보건증 발급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7배에서 10배 이상 높아진 발급비입니다. 전국의 보건소가 3천 원에 발급했습니다만 일반병원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의 비싸진 가격으로 보건증을 발급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천시의 경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천우리병원, 성모혜민내과의원은 약 2만 원, 서울위베스트내과의원, 스마튼병원, 부천중앙병원은 약 2만5천 원, 대성병원은 약 3만 원입니다. 부천시보건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신규 보건증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게는 1만7천 원에서 2만7천 원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부천시가 발급한 보건증은 모두 4만2천308장입니다. 

이 발급량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증 발급과정에서 부천시민이 7억1천923만 원에서 11억4천231만 원의 추가 부담을 하는 실정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말입니다. 부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의 상황인 점을 감안해 3천 원 외의 비용은 부천시가 부담해주는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막대한 재난 때문에 발생한 생긴 일이니 재난안전기금에서라도 처리해야 합니다.

보통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나 청년 알바생 등이 보건증을 신규로 발급 받아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주십시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시 강남구만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부천시보건소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일반병원에서 3만 원부터 2만5천 원, 2만 원까지 다양하게 가격을 받는다. 부천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2만 원까지 인하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지만 대책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해주신 부천시민 봉한나 님 덕분에 자료를 조사하고, 질문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