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방부의 인천지역 군부대 재배치사업과 연계한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통보”를 국방부로부터 12월 4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인천시에서는“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통보”가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확정하고 군부대 이전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인천광역시 군부대 이전 예상도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이란 사업시행자(인천시)가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국방부)는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인천시)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협의회 및 시의회 보고를 거쳐 2020년 5월 29일 제3보급단 등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이후 그동안 군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를 시작한지 6개월 만인 12월 4일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통보가 되는 성과를 이루었고, 타 도시와 비교해 1년 이상을 앞당겨 진행통보가 되어 여의도의 절반 면적에 해당하는 약 36만평(1.2㎢)이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 첫 발을 딛게 되었다.

앞으로 인천시는 군 관계기관과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각서(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이전협의 진행통보로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이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군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 협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군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장고개도로 개설과 군부대로 낙후된 부개 일신동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주민 숙원사업 등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시민참여협의회 등 시민과 소통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