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8일, 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서울시 공동주택과·노동정책담당관과 함께 서울지역 아파트경비노동자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경선 시의원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이경선 위원장은 “아파트경비노동자는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체는 아파트관리업체이기 때문에, 단지주민들이 만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즉 고용주체와 업무지시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상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라며 “민생현장 경비노동자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당연히 사회적 소통과 공감,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수석부대표, 민생위 이경선 위원장, 문종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장, 안성식 노원구노동복지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주무부서인 진조평 공동주택과장,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이 참석했다.

이상훈 수석부대표는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 일방적 해고 등 부당한 계약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화와 함께 법·제도적 강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회의 법률 개선 노력과는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에서는,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된 「경비업법」의 법 위반 행정계도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임금기준 등 변화되는 요건 적용에 대비하여 금년 말 기존 경비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 상생협약 추진을 위한 협의 테이블 구성, 경비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갑질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진조평 공동주택과장과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해당 부서 소관 업무는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주관하는 상생협약 추진 협의 테이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민생위에서는 서울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아파트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