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국회의원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과대허위 광고 현황(붙임) (단위 : 건) | |||||
구 분 | 합계 | 2019년 | 2020년 (7.31기준) | 징계사항 | 조치결과 |
제품수(개) | 5,387 | 3,746 | 1,641 | 행정처분 사항 없음 | 사이트(URL) 차단 조치 등 |
판매사(개소) | 2,954 | 1,258 | 1,696 | ||
적발현황(건) | 14,170 | 9,371 | 4,799 | ||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주), (주)아모레퍼시픽, (주)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서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년도 | 제품명 | 판매사 | 허위과대 광고내용 |
2019 | 궁굼환간닥터 | (주)장보리 | 면역 기능, 간 건강, 피로개선 표방 |
2019 | 쏙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 (주)하이마켓 | 질내 유익균 증식,유해균 억제,면역 기능 표방 |
2019 | immun |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 면역 기능, 장 건강, 관절/뼈 건강, 눈 건강, 혈행 개선 표방 |
2019 | Super Omega-3 | ALL ABOUT NATURALS INC | 혈행개선 표방 |
2019 | Noni Fruit | ALL ABOUT NATURALS INC | 피부 건강, 피로개선, 체지방 감소 표방 |
2019 |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 ANDROMEDA | 장 건강 표방 |
2019 | Cook Islands Noni Freeze Dried Powder | ashop | 소화기능, 면역 기능 표방 |
2019 | genacol | canadahealthshops | 관절 건강, 피부 건강 표방 |
2019 | GROWTH TEMPO SYNERGY | CanadaOutlet | 키 성장 표방 |
2019 | 유한M키드맘비타민칼슘 | 알수없음(위메프) | 키 성장 표방 |
2019 | 보리새싹분말 | 주식회사 카카오밴드 |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혈당 조절 표방 |
2019 | 발효홍삼정진액 | 네이버(0813dcba) | 면역 기능 표방 |
2020 |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 | (주)우리홈쇼핑 | 피부 건강 표방 |
2020 | 앙팡 하이키커 | (주)코지맘 | 어린이 성장 표방 |
2020 | 쏙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 (주)하이마켓 | 체지방 감소, 장 건강 |
2020 | 녹십자 레드크릴 100 맥스 | (주)현대홈쇼핑 | 항산화 |
2020 | PROPOLIS 3500 | 네이처N(Nature N) | 항산화, 면역 기능 표방 |
2020 |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 | 피부 건강 표방 |
2020 |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 | 롯데제과(주) | 피부 건강 표방 |
2020 | ImmunE HEaltH | 알수없음(G마켓) | 면역 기능 표방 |
2020 | 알리포텍 | 알수없음(인터파크) | 체지방감소 |
2020 |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 |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 | 피부 건강 표방 |
2020 |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 롯데제과(주) | 피부 건강 표방 |
2020 | 슈퍼콜라겐 | (주)아모레퍼시픽 | 피부 건강 표방 |
2020 | 프레시워터젤리 사과&콜라겐 | (주)동원에프앤비 | 피부 건강, 장 건강 표방 |
2020 | 홍키즈 | 네이버(0****) | 면역 기능 표방 |
또한 식약처는 올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던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조사한 결과 상습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한 곳도 행정처분 받지 않았다.
콜라겐 과대허위 광고 현황(붙임) (단위 : 건) | |||||
구 분 | 합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7.31기준) | 처분내역 (조치사항) |
제품수(개) | 255 | 50 | 133 | 72 | 사이트(URL) 차단 조치 등 |
판매사(개소) | 288 | 39 | 87 | 162 | |
적발현황(건) | 804 | 103 | 222 | 479 | |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고영인 의원은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에 치명적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식약처에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