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는 9월 10일(목) ‘저층주거지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를 줌을 활용한 온택트 방식으로 개최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줌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우측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 참석자 마스크 착용, 토론회장 참석자 10명 이내, 참석자 간 2M 간격 유지, 수시 환기 등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였으며 화상회의 방식인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원도심 노후주택 지역 재생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도시재생 관련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덕천 부천시장과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줌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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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 부천시가 후원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영환 도시공사 팀장은 부천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지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동네관리소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택 경과 연수가 30년을 초과한 비율이 경기도 27%, 부천시는 45%로, 부천시 주거 노후화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주택 노후화는 물리적, 사회적 노후화로 나타나고 있어 주거복지 차원에서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노후주택 거주민들은 주택 노후화에 따른 구조안전 및 설비수준 문제와 상대적 소득수준이 낮아 자력 주거성능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사업을 체계적인 노후 주거지역 주택성능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향후 공사는 도시재생 전담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센터 역할과 동네관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경배 인하대 교수는 동네관리소 확대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재생의 방안으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서비스 확대 및 행정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현재, 부천시는 저층 주거지 낙후와 65세 고령인구 및 사회적 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천시가 저층주거지 집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집수리 관련 정책을 확대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집수리 관련 법령 및 정책 검토를 통해 집수리를 위한 중간지원적 조직으로서 동네관리소의 역할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부천시 동네관리소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차별성, 조직구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필요성을 제시했다.  

 -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집수리 영역에서 나아가 주택성능 및 구조 진단, 사업비 추정 등 집수리 코디네이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는 등 사업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 이를 위해 부천시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이 필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천권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 부천시 유홍상 주택국장, 부천시의회 김주삼 도시교통위원장,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대표, 오정동 주민자치회 이강인 부회장, 인천연구원 이왕기 박사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및 주거 취약층 주거지원 사업 강화, 주거취약층의 주거지원 사업에 따른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부천시와 협의하고 주거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로의 동네관리소로 기능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