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4년 동안 지역을 책임질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됐다. 전국적으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가릴 것 없이 대구, 경북,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방의회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 임기를 시작했다.
▲ 한선재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지난해 광화문 촛불시민혁명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지방정부를 바라는 시민들의 명령이며, 이는 특권과 계파 정치를 청산하고 모두를 위한 국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 삶을 바꾸어 달라는 절규로 해석 된다.
주권자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쏠림 현상 때문에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로,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 없이 집권여당이 추진력을 갖고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높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방선거이후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협치, Governanse」다. 협치「協治」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계되는 여러 집단들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서로 간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상과 타협, 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번 지방 선거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 등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의 요인도 크기만, 따지고 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효율성보다는 집단 간 대립과 갈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견제와 균형보다는 추진력에 힘을 실어준 것도 이유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이든 영원한 집권세력은 없다. 여·야 간 정권이 바뀌는 것은 정치의 순리이다. 야당도 집권하기 위해서는 명분 없는 반대보다 도시의 백년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와주는 리더십이 필요 하다. 정책의 타이밍을 놓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도시 경쟁력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부천시는 화장장, 뉴타운, 문예회관, 심곡천복원, 상동영상문화단지, 중동특별계획구역,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등 많은 사업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실기함으로써 갈등비용을 유발한 경험이 많다.
민선 7기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정책수립단계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이해관계자들과 진정한 협치를 해야 하고, 여당도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은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 특히 야당은 지방정부의 파트너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이른바 패싱(Passing)당하지 않도록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권력을 독점하거나 남용하다 보면 위기가 닥쳐온다고 경고하고 있다. 선거결과를 보면서 대통령께서도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 두렵다고 했다. 대통령의 뜻은 힘을 가진 집단이 더 겸손한 자세로 소수 야당을 포용해 민생을 살피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에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독선과 오만에 빠지기 쉽다. 단체장은 의회를 존중하고 의장도 1당이 독식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진정한 협치의 시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