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는 성별, 연령별, 소득별로 다양한 정책수요를 갖고 있어 서울시의회는 그간 주거, 취업, 복지,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의회는 1인가구 증가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28억 2천 4백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21년 6월), 1인가구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로 2021년 8월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21년 8월) 등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였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추경으로 편성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학술연구용역”이 해를 넘겨 사고이월될 정도로 서울시의 대책은 체계적이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1인가구 안전 문제로 지적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부실한 사전검토로 사업의 실효성 약화, 낮은 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하였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2.5%), ‘외로움’(23.3%), ‘경제적 불안감’(20.3%) 등을 호소하고 있고, 안전 불안감은 6.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들 사업의 정책수요가 낮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경찰청과의 업무 협의, 관련 법률의 검토 등이 부실하게 추진되어 당초 계획한 전문경비업체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이 「경비법」 위반 논란 등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생활민원 전달을 위한 순찰활동으로 축소되었다.

시장이 가히 성공적이라고 공개한 60일 간 시범사업 실적은 총 161건으로 15개소(60명)에서 평균 10.7건의 실적으로 보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

이에 전반적인 사업 재편을 요구하며 기존의 시범사업 대상인 자치구 15개소 60명의 배치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이다.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은 서울시 타 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되고,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 없이 특별조정교부금 28억 8천 2백만원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10개구 13개소에 2,941개를 이미 설치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유사중복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문화본부),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도시계획국),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사업(균형발전본부)이 있다.

그 외에도 기존의 복지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례적으로 1인가구 개별사업별로 홍보비가 과다 포함되어 있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보다는 전시성으로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인가구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1인가구 예산 감액의 책임은 서울시의회가 아니라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 검토와 전시성 사업 추진에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이런 적반하장적 태도로 1인가구의 외로움과 실망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