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재 의원

3일 오후 7시 ‘체인지 부천’은 한선재 의원을 초빙하여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민초청 강좌를 개최했다.

체인지 부천은 주 3회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이슈를 토론 형식을 빌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참석한 주요 인사로는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 임철수 상동복지협의체 위원장, 최남일 한국증권신문 편집국장, 정일연 아름다운 방송인연 대표, 김현아 노사발전재단 진단컨설던트 등 많은 지역 오피니언들이 참여했다.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한선재 의원(4선)은 폭넓은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건전한 사회, 성숙한 시민운동,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의원의 역할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2시간에 걸쳐 이 시대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의원은 먼저 “독일은 시민교육이 가장 잘 되는 나라이다”고 전제하며 “인간존중, 자유, 평등, 법치를 목표로 민주시민교육 기본법을 제정한 나라이다"고 소개하고, “시민교육의 핵심은 상대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요사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핵심 워드는 ‘촛불 시위의 힘’이다.

광장 민주주의가 대의기관인 국회를 움직여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으로 이어져 “헌법과 법률을 어겨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되면 대통령도 파면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 줬다고 말했다.

또한 “촛불 시위의 특징은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는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는데도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민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새로운 평화시위문화 모델을 제시했다”고 말하고 “세계 외신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 촛불 시위를 극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가치와 이념을 위협하는 절대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빈부격차 해소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여 하위 20% 소득을 늘려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소득 재분배나 대졸 실업률이 OECD 최하위 국가로써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기업에게 토지를 제공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은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연장 정책을 추진하여 40%가 넘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더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의 불평등 심화가 분노의 양극화를 가져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자국우선주위, 기업투자 최우선 정책, 해외로 나간 자국기업 국내 유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부천시의 3대 위기를 ‘산업 위기’, ‘인구 위기’, 재정 위기‘라고 말하고, 100인 이상 중견 기업 44개가 관외로 이주해 일자리가 무려 4,690여개가 사라졌다고 파악했다. 또한 출산율 1.08명(전국 1.2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저라고 말하고, 26,700여명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재정자립도 역시 경기도 50만 이상 도시 9개 중 최하위의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위기 탈출을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시민단체의 역할에는 ‘의회 감시 역할, 의원 평가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과 시민들의 삶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정치 감시 시민기구 설치도 하나의 검토 과제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선재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의장 재직시 “입법지원팀과 예산분석팀을 의회에 설치한 것이 잘한 일 이었다”고 회고 하고, “시민단체가 비판적 눈으로 감시해야 권력을 쥐어준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 한다”며, “이탈리아 정치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민주주의인지 독재인지 판가름 하는 지표는 ‘보이는 권력’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구분하고,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에게 권력을 보이게 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이 소통이다”며 강의를 마쳤다.

시민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천시 발전을 위해 한선재 의원의 더 많은 열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