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강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SKT의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부실한 사후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빈 의원

앞서 SKT 유영상 대표는 8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회사 존립을 우려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SKT는 2024년 정보보호에 쓴 비용은 약 600억원으로 KT(1,21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SKT만이 유심 핵심정보인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며, 국민 절반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위약금 면제 시 발생할 손실만 걱정하는 SKT의 이중적 태도는 대단히 통탄스럽다”며 “회사의 손실보다 국민의 피해를 먼저 걱정해야 하지 않냐”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이어 “휴대전화는 국민 한 사람 삶 그 자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 비율은 92.2%에 달하고, 특히 청년세대(10~30대)의 90% 이상은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팸 범죄와 각종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수빈 의원은 SKT가 ‘보상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밝힌 데 대해,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며 “신뢰 회복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반박하고 “SKT는 더 이상 손실 타령하지 말고, 국민이 겪은 실질적 피해에 대해 책임 있게 보상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