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26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등은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시의회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이재명 대표의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실현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부디 검찰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기소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검찰 스스로 자정하고, 정치적 수사에 법을 악용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오늘 판결은 우리 사회가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이자,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검찰과 정부는 더는 불필요한 일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산불 진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