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17일 ‘시민의정감시단’이 발표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에서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고광민 의원

감사현장에서 보여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질의와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정책 실효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개 모집한 151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와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서울시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여 총 2개의 우수위원회와 1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하였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래 2회 이상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은 의원은 전체 111명 중 단 5명으로, 고광민 의원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고광민 의원은 감사기간 동안 철저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정책 신뢰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하는 목표 및 전망치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충분한 근거 확보와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하는 아파트 예상 입주물량 전망치의 시기별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치를 다시 검증하고 보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 공급 목표 설정 역시 근거가 부족하고 실적 달성 여부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수치 검증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광민 의원은 남부터미널 일대처럼 개발계획이 부재한 채 장기간 발전이 정체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미래공간을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광민 의원이 감사에서 제기한 이러한 지적이 반영되어, 올해「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또한 다목적 체육센터 같은 기부채납시설 설계과정에서 단순히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주민친화적인 방향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다며, 시설의 용도와 방향성을 설정할 때 실제 이용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광민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수행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 설정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계획 보완을 촉구했다. 

특히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한 고광민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