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서울경제 실핏줄 1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폐업을 비롯해 퇴사 상황에서도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근로‧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연 24만 원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최대 100% 환급>
먼저, 폐업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1년간 총 24만 원(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월 5~100만 원)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 지급 공적제도 |
’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결과 ’15년 말 12%(17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누적 가입률이 ’24년 7월 현재 40.3%(615,490명)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올해 신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의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단위: 원) |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월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서울시 월 지원액 | 8,190 | 9,360 | 10,530 | 11,700 | 12,870 | 14,040 | 15,210 |
정부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소상공인 실부담액 | 0 | 0 | 10,530 | 11,700 | 19,305 | 21,060 | 22,815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납입금액 최대 80%, 노후전선 정비 등 예방‧사후복구 동시 지원>
좁은 통로와 다수 점포가 밀집된 열악한 환경으로 작은 불도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도 보험료를 최대 80%(연 최대 163,360원)까지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가입금액별 보험료 및 연간 지원액>
(단위 : 원) | ||||||||
구 분 | 2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 | ||||
A급 | B급 | A급 | B급 | A급 | B급 | A급 | B급 | |
보험료 | 72,200 | 107,700 | 138,200 | 209,200 | 171,200 | 253,700 | 204,200 | 310,700 |
서울시 지원액 | 28,880 | 43,080 | 55,280 | 81,680 | 68,480 | 81,680 | 81,680 | 81,680 |
자치구 지원액 | 28,880 | 43,080 | 55,280 | 81,680 | 68,480 | 81,680 | 81,680 | 81,680 |
실제 부담금액 | 14,440 | 21,540 | 27,640 | 45,840 | 34,240 | 90,340 | 40,820 | 147,340 |
이와 함께 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사후 복구지원을 위해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도 병행 중이다.
<(도시제조업 근로자)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사회보험 가입 최대 50%’ 지원>
서울시의 5대 도시 제조업(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장 환경도 개선한다. 총 1,600여 개가 대상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화장실 개선 등 작업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물품 구매․시공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6년간 5대 제조업의 약 12%에 해당하는 5,300여 개 작업장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작업장 분진이 절반가량 줄고, 소음도 19%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신규업체를 지속 발굴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세 도시제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고용불안정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5대 제조업 300여 개 소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최대 5백만원 지원… 거래처 부도 시 매출채권 최대 80% 보상)>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 제도 |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사유 발생시 보험이 가입된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 속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판단해 올해 추경 10억 원을 확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원 계획이다. 특히, 시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하는 상대 기업에도 경영 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시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서울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안전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