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국민의 삶은 고달파졌고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시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택을 많이 꾸준히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려면 오래된 것을 허물고 더 많은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새로운 재건축 패러다임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을 도입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였고, 주택시장이 보합, 진정세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목) 오후 서울청사에 열린 제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 휴식 공간 확보라는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보금자리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대부분 서울시가 최근 새롭게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 즉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대폭 확대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처음에는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평수를 늘려가면서 거주할 수 있고,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10% 내지 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목) 오후 서울청사에 열린 제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남형기 국무2차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다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공급 불안 해소가 핵심입니다. 

지난 10여년간 틀어막혔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비정상적인 폭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집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리라는 신호를 전달해야만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의 수많은 노후 주거지들은 높은 현황 용적률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적인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공사비 증가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마저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각종 대책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장에 전문가를 조속히 파견해서 공사비 증액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조속히 중재하고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해서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통합심의활성화로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더 단축하고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축 매입 임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지어져서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도움도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