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정책대학원(교우회장 이동기)이 4월 27일 오후 3시 30분 고대 교우회관에서 100여 명의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한형동 칭다오대학교 석좌교수가 ‘시진핑 3기 집권과 동북아 정세’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한형동 교수

고대 정책대학원 교우회는 매년 한두차례 정책강연회를 통해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사회적 덕망과 풍부한 학식을 갖춘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초빙하여 정책강연을 실시한 바 있다.

고대 정책대학원 교우들

한형동 교수는 오랜 기간 중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정년 퇴임한 후 칭다오대학교 석좌교수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형동 교수

다음은 한형동 교수의 강연을 요약해 본다.

최근 국제정치학계의 관심적 추세는 ‘지정학의 귀환’으로 불리는 강대국 정치의 부활이다. 미국 바이든정부는 국제규범과 가치동맹을 기치로 중국을 견제하며 압박 중이다.

미국은 쿼드(Quad), 오커스, 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의 소위 기역자형 대중 포위전략을 구사 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정당한 발전권 보장, 보호무역 반대, 인류운명공동체 등을 내세우며 미국에 대항 중이다.

오늘날 미·중 양국의 이러한 갈등과 경쟁 심화는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를 초래하고, 주변국들에게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의 길을 강요하고 있다. 

1. 시진핑 1인독재 체제 출범 

시진핑은 23년 3월 전인대에서 정식 국가원수 3 연임에 성공, 장기집권체제에 돌입했으며, 주요 당정간부도(정치국 상무위원 7인 등) 시진핑 친위대가 장악, 1인 독재체재를 확립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3기 체제의 특징은 시진핑의 ‘정체성 정치 ‘강화, 집단지도체제의 붕괴, 당권강화와 집중영도체제 확립.

∗ 중국정치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이 약화되고 시진핑 주석은 아무런 제약없이 마르크스 주의의 중국화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2024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평가 

한 교수는 중국의 통치구조와 공산당 조직 및 양회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 양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 정치 분야: 40년만에 국무원 조직법 개정, 총리책임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무원 전체회의 및 상무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 양회 폐막식 직후 총리기자회견 폐지(책임장관들의 정책 설명으로 대체).

3. 경제분야

새로운 질적생산력(신질생산력) 개념을 도입, 생산방식의 구조적 전략뱡향 모색.

* 기존과 다른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초한 생산방식으로 전환. 

외교분야 : 중국은 ‘분발유위(奮發有爲: 해야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선다)’의 적극 외교 노선 하에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글로벌사우스 연계강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관련 언급이 없어 주변외교의 정책적 우선순위 하락이 노정되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현안과 관련하여 기존의 ‘쌍궤병행(双轨并行,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평화 체제 전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

4. 향후 중국의 대외 정책 전망 

중국의 대외정책은 강대국 관계의 안정화에 노력하며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가 전망된다.

5. 우리의 대응 방안 

대북 및 공급망 문제 차원에서 한중관계의 협력모멘텀 확보가 중요하다.

한·중 정상회담 등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부담이 크다면 미래산업 이슈를 둘러싼 고위급 전략대화 등의 다양한 대화채널 가동이 필요하다.

미·중 경쟁구도하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본 외교노선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미·중 균형외교를 선택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우리도 쿼드체제 및 오커스에 참여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동조는 하되, 남중국해 분쟁 및 중국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 필요가 있다.

대중국 무역 및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외교의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 유라시아의 중추국(中樞國)들 및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집단적 지렛대(collective leverage)’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 국가정보위’가 예측한 미래의 강국인 인니, 터키, 이란 등과의 외교관계도 강화가 필요하다.

* 당장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는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필요하다.

미·일 등 강대국에 외교비선 구축도 긴요하다. 

6. 한 교수의 외교 경험담 소개 

미 정찰기 사건 시 주중대사관 홍순영 대사의 기지로 동문제 해결에 기여한 내용과 한·중어업협정 관련 중국측의 까다로운 외교 수법을 공개하고, 중일어업협정을 참고하여 동 한·중어업협정이 성곡적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한 교우들은 한형동 교수의 특강을 경청하고 이구동성으로 시진핑 3기 집권과 동북아 정세 전망에 대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행사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