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파업 이틀째다.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국제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국영 방송사들이 손을 놓고 있다. 국회는 열리지도 않고 투쟁만 일삼고 있다.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 김경진 국회의원

이를 해결할 곳은 국회뿐이다. KBS와 MBC 파업의 핵심은 보도 공정성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다.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축이 되어 160인이 넘는 국회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방송사 사장 선임 시 3분의 2이상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 도입은 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과 언론 공정성을 위한 핵심조항이다. 특별다수제를 통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임원을 뽑으면 어느 쪽이건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국회는 하루 빨리 상임위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신속하게 방송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

그 다음은 방송사 파업 철회다. 이번 국회 회기에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공영 방송 사장으로 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업으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명분이 될 것이다. 정부와 집권 여당도 방송사 사장 선입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약속하라.

마지막으로 구법 체제에 의해 선임된 방송사 사장들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명예롭게 퇴진하기 바란다. 이후 공정한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난마처럼 꼬인 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