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7.1%로 19대 대선 투표율 77.2%와 근접한 투표율을 보였다. 무엇보다 36.93%라는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었으며 출구조사를 살펴보면 방송사 간에도 당선자 예측이 다르고 그 격차가 소수점 이하일 만큼 초박빙 승부를 예고했다. 

한승환 부천대 교수

외신들도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 차이가 불과 0.6%에 불과하여 개표가 끝날 때까지 어느 후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보다는 스캔들로 얼룩진 선거였으며 당선인은 취임 후 코로나19 극복과 주택가격 문제, 남북관계, 남녀⦁세대 간 갈등 해소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표결과는 예상대로 서울에서의 승자가 최종 승자가 되었으며, 두 후보 간 격차는 0.73%로 나타났고 제1야당 후보가 승리했다. 

사실 이번 선거는 현 정부와 제1야당 후보와의 대결적 성격이 강했으므로 야당 후보 중 누가 출마해도 여당 후보가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다. 그만큼 현 정부의 고집과 무능을 질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았고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촛불정부에 실망하고 심지어 분노했다. 촛불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정권교체 주장으로 이어졌다. 정치평론가들은 소수점 이하 초박빙 결과 치를 평가할 때 여당후보가 예상 외로 선전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참여정부 퇴장 후 9년 만에 촛불을 등에 업고 탄생한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치며 민주정부를 힘차게 열었으나 불과 5년 만에 쓸쓸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판단착오로 인한 인사 실패 등 자승자박(自繩自縛)에 따른 촛불정부의 몰락을 이미 지난 해 4.7 재 보궐 선거에서 경고음으로 울려주었건만 아무런 예방약이 되지 못했다. 심지어 100년 정부를 호언장담(豪言壯談)하던 촛불정부가 정치교체를 통한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단명(短命)한 원인은 무엇인지 필자 나름대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항상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현대정치에서는 국민이 싫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의 세금폭탄 등 외골수적인 고집과 잘못된 일관성은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둘째, 국민의 대변인은 중산층임을 명심하여 모든 정책 시 중산층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겟 마켓(target market)화 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처럼 임대차 3법 등 무주택자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 민심을 돌아서게 만든 어리석음을 범했다. 임대차 3법 시행결과는 중산층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도 전월세 시장 왜곡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다.

셋째, 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정치를 했어야 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에 비해 진보적인 것이지, 객관적 기준에서 보면 중도보수 개혁정당에 가깝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서만은 진보적 색체가 너무 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끝장규제와 오기의 세금폭탄이 이를 입증해 준다.

넷째, 지역 균형발전을 등한시 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1주택을 추구하는 정부정책 때문에 수도권 선호 쏠림으로 인해 집값 하향화 조짐이 나타나 지방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강구하지 않았다.

다섯째, 촛불정부가 해야 할 개혁과제 달성이 지극히 미흡했다. 개혁과제에 검찰개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촛불혁명에 도취되어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을 등한시 했다. 특히 역사과목의 중요성을 수차 강조했지만 민주정부임에도 관철되지 않았다.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정치경제, 역사과목을 온라인 과목으로 지정하여 권장했어야 한다. 아울러 4대강이나 탄소배출, 원전 등의 환경개혁이 예산만 책정된 채 진행이 부진했고 홍보조차 등한시되었다.

여섯째, 여당이 민주정당으로서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20년 4.15 총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비난을 받았고 지난해 4.7 재 보궐 선거 때 서울과 부산에 시장 후보를 출마시켜 국민들의 원성(怨聲)을 들은 바 있다.

이상으로 촛불정부의 퇴장원인을 필자 나름대로 몇 가지 언급해 보았다. 촛불정부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 많을 것이다. 0.73%라는 초박빙 승부는 축구경기 무승부로 인한 승부차기 승패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촛불정부가 사라진다 해도 새 정부가 독주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표심이기도 하다. 6.1 지방선거가 곧 다가온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을 등한시 한다면 지방선거에서도 낭패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